의뢰인들은 서울 강서구 소재 아파트 각 세대의 구분소유자들로서,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아파트 남쪽으로 인접한 토지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피고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의 일조시간이 현저히 감소하였고, 특히 7개 세대는 피고 건물 신축 전에는 총 일조시간 4시간 이상, 연속 일조시간 2시간 이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피고 건물 신축 후에는 총 일조시간 4시간 및 연속 일조시간 2시간을 모두 확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피고를 상대로 일조권 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아파트 시가하락액) 및 위자료의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들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화담의 이대규 대표변호사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인 일조방해의 참을 한도 초과 여부 및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뢰인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먼저 일조방해의 위법성에 관하여,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 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동짓날을 기준으로 8시부터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총 일조시간 기준) 또는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연속 일조시간 기준)에는 수인 한도를 넘지 아니하는 것으로, 위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인 한도를 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확립된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적극 원용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7 세대는 피고 건물 신축 후 총 일조시간 4시간 및 연속 일조시간 2시간을 모두 확보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사회통념상 수인 한도를 넘는 일조방해를 받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피해 원고들은 피고 건물의 골조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각 세대를 취득하였으므로, 그 취득 당시 피고 건물로 인하여 일조가 수인 한도를 넘는 수준으로 침해될 것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 건물에 의한 일조방해를 용인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는,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각 세대의 시가하락액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고, 감정 결과에 따른 각 세대별 가치하락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일조권 침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상태에서 해당 세대에 거주해 온 이들은 재산상 손해와는 별도로 일상생활에 있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다는 점을 들어 위자료 청구도 함께 관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