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대한민국)는 의뢰인의 시아버지 김**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김**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의뢰인에게 수표를 교부한 것이 증여로써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원상회복으로 의뢰인이 원고에게 금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청구하였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사해행위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 중 일부를 시아버지인 김**의 아들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위 돈 중 일부를 다시 김**의 채권자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송금하였다는 사실을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였고, 이처럼 의뢰인이 시아버지 김**에게 돈을 대여한 사실이 있어 김**로부터 수령한 수표는 단순한 증여가 아닌 위 대여금의 변제를 받은 것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둘째, 과거에 이미 의뢰인이 세무서장에게 김**으로부터 수료를 지급받은 것은 증여가 아니라 대여금의 회수에 불과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해명자료를 제출하였고, 세무서장이 위 해명내용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검토 결과를 통보하였다는 사실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과세관청 스스로도 이 사건 금원 수수가 증여가 아님을 인정한 것으로서, 의뢰인의 주장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대규 대표변호사는 사해행위 성립에 관한 입증책임이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원고(대한민국)에게 있다는 점을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수표 교부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고만 주장하였을 뿐,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