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Results 성공사례 전체건설임대개인 간 부동산민사형사이혼상속손해배상명도기업자문노동이민 NIW 원고 청구 모두 기각 약정금(대여금) 청구 기각 승소사례 의뢰인은 정비사업 전문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재개발정비사업추진준비위원회와 사이에 업무용역 PM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 1은 의뢰인이 위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송금하면서 … View More 의결 취소부분 기각 주주총회결의취소 기각 승소사례 의뢰인의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주주총회 소집 결의를 하지 않은 채 주주들에게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였고, 이에 따라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원고는 당시 발행주식총수 45%를 보유한 주주 본인 및 5%를 보유한 주주 **… View More 청구 모두 기각 퇴직금 등 청구 기각 승소사례 의뢰인 회사는 정비사업 전문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건설기술인으로서 의뢰인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위한 영업을 하였는바, 그 결과 의뢰인은 ***재개발사업에 관하여 PM(Project Manageme… View More 전부 승소 판결 건물인도 전부 승소사례 건물 소유자인 의뢰인은 피고와 사이에 서울 송파구 소재 건물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지급한 후 점포에 입주하여 의류판매점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렌트프리 기간이 지난 후 … View More 전부 승소 판결 임차인 관련 분쟁 승소사례 법무법인 화담 (이대규 대표변호사)는 최근 임대료를 지속적으로 연체하는 임차인에 대한 분쟁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성공적으로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서울 강동구 소재 상가 건물 1층 102호(100㎡)의 임대… View More 계약금반환소송 승소 소유권이전등기 승소사례 의뢰인은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소재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로, 2019. 7. 31. 원고와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계약 체결 후 불과 2개월여 만인 2019. 10. 2. 의뢰인에게 &… View More 가처분 인용결정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승소사례 의뢰인들은 서울 은평구 소재 주상복합건물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 김**은 집합건물법에 의한 상가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후 아파트 입대의와의 갈등이 계속되던 중 관리인 김**과 상가 관리위원들은 관리인직 및 관리… View More 전부승소판결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 승소사례 의뢰인들은 서울 은평구 소재 주상복합건물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 김**은 집합건물법에 의한 상가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후 아파트 입대의와의 갈등이 계속되던 중 관리인 김**과 상가 관리위원들은 관리인직 및 관리… View More 손해배상청구 모두 기각 손해배상 승소사례 의뢰인은 2019년 원고와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소재 토지와 주택(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4,69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는 지적도상으로는 다른 대지에 둘러싸… View More 상가건물 인도 건물인도 청구 승소사례 의뢰인(아파트 경로당)은 서울 종로구 소재 상가 소유자로, 피고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의뢰인과 피고는 임대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별도의 임대차계약 갱신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상가임… View More 물건(유체동산) 모두 인도 유체동산인도 청구 승소사례 의뢰인은 서울 종로구 소재 아파트에 설치된 비법인사단인 경로당인데, 아파트 경로당에서는 TV, 앰프시설(노래방기기), 소파, 철제캐비닛, 서랍장, 책상, 탁자, 식탁, 전기밥솥, 가스렌지, 공기청정기 등 각 유체동산… View More 재산상 및 정신상 손해배상 인정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 승소사례 의뢰인들(16명)은 서울 동작구 상도동 소재 아파트 소유자들이고, 피고는 원고들 아파트 동남쪽으로 인접하여 아파트신축공사를 진행하는 조합입니다. 피고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하여 원고들 아파트 각 세대의 동지일 기준 일… View More 처음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열린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 맨끝 당신의 물음에, 화담이 답합니다. 사실과 근거로 사건의 방향을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전화 상담02-3472-1871 상담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