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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관련 분쟁 승소사례

사건개요

법무법인 화담 (이대규 대표변호사)는 최근 임대료를 지속적으로 연체하는 임차인에 대한 분쟁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성공적으로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서울 강동구 소재 상가 건물 1층 102호(100㎡)의 임대인이었고, 상대방은 위 상가를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임대차계약 초기에는 월세를 비교적 성실히 납부하였으나, 시간이 경과할수록 1~2개월씩 연체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7개월분의 임대료를 미납하였습니다. 결국 피고는 식당 문을 닫고 영업마저 중단한 채 잠적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화담의 대응전략

법무법인 화담 (이대규 대표변호사)은 우선 상대방에게 미납 임대료를 납부할 것과 식당 집기류를 이전하고 상가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하고자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었고, 이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임대료 미납을 이유로 상가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제기와 동시에 법원에 주소보정명령을 요청하여 상대방의 현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피고의 현주소를 확인하였고, 소장 송달 및 재판진행에 아무런 장애가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승소결과 - 전부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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