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하남시 소재 임대아파트의 임차권 양도수계약에서 양도인측 중개사로 관여하였는데, 양수인인 원고는 임차권양수 이후 임대사업자와의 분양전환과정에서 분양대금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분양계약체결을 거부하고는 양도인측 공인중개사인 의뢰인, 양수인측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양도인 및 양수인측 공인중개사인 2인을 상대로 ① 주위적으로 피고들이 공동으로 이 사건 계약을 중개하면서 임차권에 우선분양권이 보장되는 것처럼 설명함으로써 공인중개사법상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고, ② 예비적으로 피고들이 프리미엄은 양도인에게 지급할 돈이라고 기망하여 이 중 일부를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화담은 공인중개사법 상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대하여는 의뢰인은 임차권 양도인측 공인중개사로서 양수인인 원고와는 중개계약이나 위임관계에 있지 않아 양수인인 원고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양수인인 원고가 임대사업자와 다시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도 "당해 주택은 구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별도의 분양전환에 대한 의무가 없으며 분양전환 가격 및 조건은 별도로 사업주체가 정하며 임차인에게 양도 시기 이전 통지하고 임차인이 사업주체가 제시한 분양전환 조건을 협의 수용한 경우 해당 조건으로 양도받을 수 있습니다."고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임차권의 성질과 성상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화담은 의뢰인이 프리미엄의 귀속 주체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프리미엄이 임차권 양도인 또는 그 거래에 관여한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 어떤 비율로 분배되는지에 관한 사항은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보기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앞서 피고들에게 위 프리미엄의 구체적 분배 방식에 관하여 확인을 구한 사실이 없어 의뢰인에게 프리미엄 귀속 주체에 관한 설명의무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