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원고와 2005.경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2010.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원고는 2021. 2.경 의뢰인과 다른 남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문제삼아 크게 다툰 후 의뢰인이 집을 나간 사실을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도 반소로써 원고가 경제활동에 소홀하여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과거 다른 여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이혼,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의뢰인과 원고 모두 부정행위가 있었던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위자료 청구의 인용 여부 및 반소 이혼 청구의 가부), 둘째는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 및 가액 확정이었습니다.

가. 혼인관계 파탄 책임 및 위자료에 관한 주장

원고는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 30,000,000원을 청구하였고, 상담 결과 의뢰인이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어 이를 완전히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의뢰인의 부정행위의 발단은 과거 원고가 다른 여자와의 불륜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나기 시작했기 때문이고, 의뢰인은 상간남과의 적극적인 요구에 최소한 대응하는 정도에 불과하였을 뿐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 입증하여 위자료 액수를 최소화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나.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 및 가액 확정에 관한 주장

의뢰인으로서는 혼인 기간 중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는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최근 취득했던 분양권만큼은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기를 강력하게 요청하였던바, 법무법인 화담에서도 최근 취득한 분양권의 경우 아직 아파트로서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도 아니고, 단지 분양계약금만을 납부한 상태여서 확정적으로 소유한 부동산으로 취급되기 어렵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 입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