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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위자료 등 승소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고와 법률상 부부로 혼인기간 내내 피고의 폭력적이고 이기적인 성격, 금전에 집착하는 성향, 과도한 부동산 투기 등으로 자주 싸웠고, 결국 피고가 일방적으로 가출하여 별거 중에 있었기에 의뢰인이 가출한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도 반소로써 의뢰인이 폭언·폭행을 일삼고 부정행위를 하였으며 경제적으로 무능하였다고 주장하며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화담의 대응전략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피고 모두 이혼에 동의를 하였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도 별도로 혼인 파탄의 원인나 위자료 문제를 비중있게 판단하지 아니하고 당연히 원,피고의 이혼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재산분할 대상과 관련하여서는 법무법인 화담 이대규 대표변호사는 첫째 피고가 그동안 빌라매매에 많은 돈을 투자하여 빌라 3채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빌라 3채 모두를 피고의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둘째 빌라에 설정된 근저당권채무의 경우 피고가 가출한 이후 혼인파탄 직전에 설정된 것을 확인하여 피고의 소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산분할 비율 및 방법의 경우 법무법인 화담 이대규 대표변호사는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빌라 3채는 모두 혼인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인 점, 피고가 위 빌라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별도의 경제활동이나 수입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수입에 의존하였다는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승소결과 - 위자료 청구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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