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각자 혼인 및 이혼 경험이 있던 피고와 2010년경 만나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의뢰인은 늦은 나이에 피고를 만나 새로이 혼인생활을 시작하였기에 모든 것을 참고 혼인생활을 이어왔으나, 피고는 혼인생활 동안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트집을 잡고 화풀이를 하며 모욕적인 말을 반복하였고, 의뢰인이 혼인 이전 자녀인 출가한 딸이 출산을 하여 딸을 도와주려고 하자 화를 내면서 나가라고 하였고, 현관문을 잠그는 등 의뢰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일삼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피고의 지속적인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법원에 이혼, 재산분할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화담의 이대규 대표변호사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을 ① 피고의 지속적인 폭언·부당한 대우를 이혼 사유로 구성하는 것, ② 혼인 중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의뢰인의 재산분할 청구권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 ③ 피고의 혼인파탄 책임에 따른 위자료 청구권을 관철하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가. 이혼 사유의 법리적 구성
단순한 부부 갈등이 아니라 9년여에 걸친 지속적·반복적 폭언과 인격 모독, 의뢰인의 가족관계에 대한 부당한 간섭, 경제적 기여에도 불구한 지속적 비난 등이 복합적으로 누적되어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파탄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늦은 나이에 재혼하여 모든 것을 참고 혼인생활을 유지하려 노력하였음에도 피고의 부당한 대우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여, 혼인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피고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나. 재산분할 청구의 적극적 구성
이대규 대표변호사는 이 사건 아파트가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모은 재산으로 구입한 것임을 강조하면서, 의뢰인이 가사노동뿐만 아니라 실제 직장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어 가계에 보탰으므로 의뢰인의 기여도가 50%에 이른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다. 위자료 청구 및 조정을 통한 실질적 이익 확보
이대규 대표변호사는 혼인파탄의 원인이 피고의 지속적인 부당한 대우에 있음을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한편, 장기간의 소송으로 인한 의뢰인의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의뢰인의 실질적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조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선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