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과 2012년경 혼인하여 사건본인을 출생하였고, 2022년경 상대방의 과도한 금전대출, 투자 등을 이유로 협의이혼하면서 친권자는 청구인과 상대방을 공동친권자로 지정하고, 양육자로는 상대방을 지정하여 사건본인을 양육하여 왔습니다.

협의이혼 이후 상대방은 수시로 의뢰인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본인 양육에 돈이 필요하다며 금전을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급기야는 사건본인에게 전화를 걸게 하여 청구인에게 돈을 보내달라고 요청하게 시키는 등 부모로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22. 11. 2. 상대방이 갑자기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을 데려가라고 하기에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데려오자, 돌연 태도를 바꿔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납치한 것처럼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아동보호센터 직원을 연결하여 사건본인에 대한 상담을 한 결과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정신적으로 학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검찰을 거쳐 안양지원으로부터 상대방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조치결정이 내려지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화담 이대규 대표변호사를 방문하여 더 이상 사건본인을 상대방의 양육하에 둘 수 없다면서 친권자, 양육자 변경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협의이혼 당시 지정된 양육자인 상대방의 아동학대 행위 등 사정변경을 이유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에 부합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화담 이대규 대표변호사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이용하여 의뢰인에 대한 금전갈취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사건본인을 위 금전갈취에 이용하거나 사건본인 앞에서 죽어버리겠다는 등에 대한 사건본인에 대하여 정신적 아동학대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적극적 주장·입증하였고

또한 사건본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 의뢰인의 본가에서 안정적으로 양육되고 있다는 현재의 양육 상황, 사건본인의 의사, 장래의 양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여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원만한 성장과 복리를 위하여 바람직하다는 점을 적극 입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