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주주총회 소집 결의를 하지 않은 채 주주들에게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였고, 이에 따라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원고는 당시 발행주식총수 45%를 보유한 주주 본인 및 5%를 보유한 주주 **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은 대리인으로서 참석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총 의장은 원고가 제출한 주주 **의 위임장에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위 위임장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 결과 주주 **을 제외한 다른 주주들이 모두 참석한 상태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 3인, 감사 1인을 각 선임하는 결의(제1차 결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원고는 의뢰인 회사를 상대로 위 주총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재판 진행 도중 의뢰인의 대표이사는 다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참석자 전원(이사 3인, 감사 1인)의 찬성으로 주주총회 소집이 결의되어 주주들에게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한 후, 주주총회가 개최되어 원고를 비롯한 주주 전원이 참석한 상태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 3인, 감사 1인을 각 선임하는 결의(제2차 결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원고는 재판 도중 ① 제1차 결의는 이사회 소집 결의 없이 이루어진 소집절차상 하자가 있어 취소되어야 하고, ② 제2차 결의는 제1차 결의에 의하여 위법하게 선임된 이사들이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것이므로 소집절차상 하자가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화담의 이대규 대표변호사는 제1차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의뢰인이 1차 결의 이후 적법한 이사회 결의를 거쳐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제1차 결의와 동일하게 이사 3인을 선임하는 제2차 결의를 하였으므로, 제1차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본안전항변을 제출하였습니다 .

원고는 제2차 결의가 제1차 결의에 의하여 위법하게 선임된 이사들이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것이므로 소집절차상 하자가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총회에서 임원을 선임한 결의에 대하여 그 후에 다시 개최된 총회에서 위 종전 결의를 그대로 재인준하는 결의를 한 경우에는, 설사 당초의 임원선임결의가 부존재 혹은 무효라고 할지라도 새로운 총회가 당초 임원선임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이므로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라는 사유는 원칙적으로 독립된 무효사유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법리를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