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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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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재산분할 등 승소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2012.년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데, 원고와 피고는 고는 혼인 기간동안 각자 자신의 소득을 관리하면서 공동생활이나 자녀 양육에 필요한 물품을 각자가 결정하여 구입하는 방식으로 생활하였으나 원고와 피고는 성격차이 등 갈등을 겪다가 원고가 2015. 8.경 자녀와 함께 거처를 이전하면서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는 혼인 생활 중 모친으로부터 차용한 6,000만 원과 대출금 등을 보태어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가 매도하여 다시 아파트를 매수하는 등 현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의뢰인(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미성년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등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도 반소로써 이혼, 위자료,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를 구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는 혼인 생활 중 모친으로부터 차용한 6,000만 원과 대출금 등을 보태어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가 매도하여 다시 아파트를 매수하는 등 현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의뢰인(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미성년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등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도 반소로써 이혼, 위자료,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를 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화담의 대응전략
가. 이혼·위자료·친권자 양육자 지정에 관한 전략적 처리
원고와 피고가 각각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자료 청구를 둘러싼 장기간의 소송 진행이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이익보다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가 서로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는 방식으로 조정을 유도하는 전략을 채택하였습니다.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관련하여서는, 피고가 반소로써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 자신을 지정하여 달라고 청구하였음에도, 법무법인 화담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때 모친인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① 원고와 피고의 이혼, ② 쌍방 위자료 청구 포기, ③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지정, ④ 피고의 양육비 지급, ⑤ 피고의 면접교섭권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재산분할 청구 부분은 추후 재판절차에서 별도로 판단받을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였습니다.
나. 재산분할 대상, 비율 확정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이 3년여에 불과한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에 관한 재판 과정에서 피고가 모친으로부터의 차용금과 대출금으로 취득한 아파트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고, 피고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통하여 피고가 혼인 기간 중 거액을 인출한 사실을 발견하고 피고의 보유추정금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각각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자료 청구를 둘러싼 장기간의 소송 진행이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이익보다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가 서로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는 방식으로 조정을 유도하는 전략을 채택하였습니다.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관련하여서는, 피고가 반소로써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 자신을 지정하여 달라고 청구하였음에도, 법무법인 화담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때 모친인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① 원고와 피고의 이혼, ② 쌍방 위자료 청구 포기, ③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지정, ④ 피고의 양육비 지급, ⑤ 피고의 면접교섭권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재산분할 청구 부분은 추후 재판절차에서 별도로 판단받을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였습니다.
나. 재산분할 대상, 비율 확정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이 3년여에 불과한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에 관한 재판 과정에서 피고가 모친으로부터의 차용금과 대출금으로 취득한 아파트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고, 피고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통하여 피고가 혼인 기간 중 거액을 인출한 사실을 발견하고 피고의 보유추정금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승소결과 - 양육비 지급, 재산분할
당신의 물음에, 화담이 답합니다.
사실과 근거로 사건의 방향을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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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472-1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