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중개사로부터 당첨이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미리 분양권 매수를 위한 프리미엄을 지급하여 미리 사두면 좋다는 권유를 받고, 중개사인 피고 임**에게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당첨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피고 김**은 이미 수년 전 분양권 당첨 후 포기한 전력이 있어 청약 자체를 못하는 상태였고 당첨자 발표일이 지나도록 피고 임**는 의뢰인에게 이를 숨기다가 발각되어 의뢰인은 피고 김**를 상대로 매매대금 전액 반환을 구하고, 중개사 임**를 상대로는 중개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화담의 이대규 대표변호사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피고 김**의 매매대금 반환의무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피고 김**의 당첨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분양권 매매의 목적물인 분양권이 애초부터 부존재했다는 점을 이유로 피고 김**가 분양권 매매계약에 기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프리미엄) 전액 반환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중개인 피고 임**에 대한 중개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의 경우 피고 임**이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분양권 거래를 중개하면서 피고 김**의 분양권 취득자격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이 사건 분양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지급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임**은 피고 김**와 공동하여 의뢰인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을 논리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

피고 임**은 ① 의뢰인도 분양권 전매계약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고, ② 피고 임**이 취한 이익이 1,000만 원에 불과하므로 손해액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항변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이대규 대표변호사는 피고 임** 무자격 중개행위와 확인의무 해태가 이 사건 손해 발생의 직접적 원인임을 강조하면서, 피고 임**의 책임 제한 주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논거를 적극 전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