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중개인 ***로부터 당첨이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미리 분양권 매수를 위한 프리미엄을 지급하여 미리 사두면 좋다는 권유를 받고, 중개인 ***에게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당첨을 기다렸고, 이후 의뢰인은 중개인 ***로부터 **아파트 ***동 ***호에 당첨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중개인 ***는 지인으로부터 당첨예정자라고 소개받은 사람의 청약접수증을 확인하는 등의 확인조차 하지 아니한 채 지인의 말만 믿고 의뢰인으로 하여금 허위 분양권을 매수하도록 하고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전달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의뢰인은 분양권 전매 프리미엄 및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으나 분양권을 취득하지도 못하고 지급한 돈도 돌려받지 못한채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고, 중개인 ***를 상대로 중개대상물 확인의무 해태에 따른 과실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화담의 이대규 대표변호사는 중개인 피고 ***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당첨예정라의 청약자격 및 청약접수증 확인 등의 확인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고 오로지 지인의 말과 조작된 청약 당첨 문자메시지만 믿고 의뢰인으로 하여금 수억원의 돈을 자신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게 한 사실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을 명확히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피고 ***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및 그로 인한 손해 발생을 논리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
피고 임수민은 김미애, 이소영과 공모하여 의뢰인을 기망하였다는 고의의 불법행위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이대규 대표변호사가 예비적으로 주장한 과실의 불법행위 책임은 전면 인정되었습니다